익명 13:23

성범죄 너무 억울함 저는 30대 초반 남성입니다. 지난 22년 8월 10일경에 지인과 같이

저는 30대 초반 남성입니다. 지난 22년 8월 10일경에 지인과 같이 광주로 내려가서 찜질방 갔다가 저는 잠만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당일 저녁인가 경찰차가 2대 오고 경찰관 4명 왔다가 여기서 1대(2명)는 가고 저는 억울하게 관할 파출소 갔다가 얘기하고 이후로 1년 뒤에 경찰서 가서 3~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고 이후 법원에 재판을 한두 번인가 봤다가 나중에 항소하고 이후로 법원에 변호사 선임해서 갔다가 선고 기일이 지난주 수요일이었는데 벌금 400 그대로 간다고 재판장은 저에게 찜질방, 길거리 가지 말라는데 왜 제가 억울하게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요? 사건 당일 지인은 자리를 비우고 카운터에서는 이를 의심해서 절 경찰에 인계했었습니다. 벌금은 원래 처음에 500이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100 떨어져서 400으로 확정됐는데 제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책임져야 하나요?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2022년 8월경 광주의 한 찜질방에서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신고되어, 경찰 조사와 법원 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받으셨으나, 실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책임을 지게 되어 매우 억울하신 상황이십니다.

▪️ 항소심 및 상고심을 통한 무죄 입증 방안

① 이미 항소심까지 진행하셨다면, 대법원 상고(상고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상고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셔야 하며, 법령 해석의 잘못, 사실 인정의 모순 등 구체적 사유가 필요합니다.

② 상고장에서 사실 오인 및 증거 부족, 절차 위반 등 구체적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③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CCTV, 통화 녹취록, 현장 목격자 진술, 찜질방 출입 기록 등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판결문, 판결서 송달증명원, 상고장, 증거목록 등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⑤ 상고심은 원심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니, 새롭고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면 재심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 실제 필요한 서류 및 증거자료

① 판결문 및 판결서 송달증명원

② 상고장(상고이유서)

③ CCTV 및 현장 영상 자료

④ 당시의 알리바이(예: 지인 진술서, 통화 내역, 위치기록 등)

⑤ 현장 목격자 진술서

서류명	준비 방법
판결문	법원 민원실에서 발급
상고장	상고기한 내 법원 제출
CCTV 영상	찜질방 운영자에게 확보 요청
목격자 진술서	현장에 있던 지인·고객에게 진술서 작성 요청

▪️ 핵심 포인트

① 상고장 제출 기한(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② 증거 제출의 구체성이 승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③ 사실 오인, 절차 위반 등 상고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④ 결정적 증거가 추가로 발견된다면 재심 청구도 가능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의 참담하고 억울한 심정이 깊이 공감됩니다. 절차상 실체적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증거와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진실을 밝히려는 용기가 반드시 바른 결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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