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성립? 성폭행이나 성적으로 즐기기 위해서 사생활침해를 한 것은 아닌데 사생활침해를 하면서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사생활침해와 성적 모욕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나, 이것이 성폭행죄나 다른 범죄로 성립되는지, 그리고 모욕죄와의 구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 성폭행 성립 요건
① 성폭행죄(강간, 강제추행 등)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때 성립합니다.
② 단순히 사생활침해나 정신적 피해, 혹은 언어적 모욕만으로는 성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③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나 성적 행위의 강요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모욕죄와의 구별 및 적용
① 모욕죄는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는 모욕적 언행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② 상대방이 성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음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심한 성적 모욕이나 언어적 비하를 했다면, 모욕죄로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③ 정신적 피해의 원인이 성적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도, 신체적 접촉이나 강요 없이 언어적 행위에 그쳤다면 성폭행죄가 아닌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 입증 및 절차 안내
① 모욕죄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의 모욕적 발언이 기록된 문자, 녹취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② 사생활침해의 경우에도 침해 행위가 입증된 자료(사진,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가 중요합니다.
③ 해당 자료를 갖추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사실 진술서와 함께 증거자료를 명확히 첨부해야 합니다.
| 주요 증거자료 |
| 모욕성 발언 녹취, 문자, SNS 메시지 |
▪️ 핵심 포인트
① 신체적 접촉이나 강요가 없었다면 성폭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 성적 모욕적 언행이 반복되고,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모욕죄로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본인의 상황에서 억울함과 불안을 느끼실 수 있겠으나, 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침착하게 관련 자료를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법적 권리를 보호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질문자님의 마음을 응원하며 지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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