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정법원 재판 안녕하세요 대충 처분결과가 궁금해서 씁니다4호 24년9월 단기 보호관찰을 받았던적이 있고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소년보호재판 처분 결과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및 핵심 쟁점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과거 처분 이력: 2024년 9월 4호 단기 보호관찰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이는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됩니다.)
보호관찰 종료 직후 발생 사건 1 (자동차 불법 사용): 친구가 오토바이로 장물을 치는 과정에 동승하였고,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불법 사용을 넘어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 또는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발생 사건 2 (청소년 보호법 위반 - 숙박): 친구의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여 모텔에 숙박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위계(속임수)에 의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 및 공문서 부정 사용의 소지가 있는 행위입니다.
현재의 노력: 검정고시 합격, 대학 준비, 아르바이트 등 건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보호관찰 처분(4호)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비행을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이는 재판부 입장에서 "과거 처분이 소년의 비행 교정에 효과를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강력한 사유가 됩니다.
2. 예상되는 처분의 가능성
서울가정법원의 소년재판은 소년을 처벌하기보다는 보호하고 교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러나 재범의 위험성, 비행의 정도, 과거 처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A. 가장 가능성이 높은 처분 (중한 처분)
두 사건 모두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4호 보호관찰 이력 후의 재범이라는 점에서 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6개월의 범위에서 소년보호시설에 위탁하여 집중적인 교육과 지도를 받게 하는 처분입니다.
7호 (장기 보호관찰): 2년간 장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생활해야 하는 처분입니다. 단기 보호관찰(4호)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8호 (학력 취득 등 단기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학력 취득이나 교정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9호 (장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또는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되는 처분입니다. 비행의 심각성, 상습성, 재범 위험성이 높을 때 내려집니다.
특히 자동차 불법 사용 사건은 범죄 행위와 직결되어 있어 9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대학 준비 등 현재의 긍정적인 노력들이 참작된다면 6호 감호 위탁이나 7호 장기 보호관찰로 낮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B. 상대적으로 낮은 가능성의 처분 (경한 처분)
3호 (사회봉사): 일정 시간 사회봉사를 이수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4호 (단기 보호관찰): 과거에 이미 받았던 처분입니다.
5호 (장기 보호관찰 중 단기 보호관찰): 장기 보호관찰에 추가하여 특별 단기 보호관찰을 받는 처분입니다.
과거 4호 처분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3호나 4호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처분보다 더 강력한 처분을 내려 재범을 방지하고자 할 것입니다.
3. 현재의 노력에 대한 재판부의 시각과 대비책
현재 검정고시 합격, 대학 준비, 아르바이트 등의 노력은 재판에서 **"현재 소년이 스스로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고, 비행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긍정적 요소입니다.
대비책: 이러한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대학 입시 준비 내역 (원서 접수증, 학원 수강증 등)
아르바이트 고용 계약서 또는 급여 명세서/통장 거래 내역 (지속적인 활동 증명)
현재의 변화된 모습에 대한 보호자 및 주변인(선생님, 고용주 등)의 탄원서
4. 최종 의견
현재 사안은 재범이자 과거 처분의 종류(4호)를 고려할 때 처분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불법 사용 사건은 재판부가 매우 중대하게 다룰 것입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인 **소년원 송치(9호)**를 피하고, 소년이 현재 노력하고 있는 환경(대학 준비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 보호관찰(7호)이나 감호 위탁(6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재판에 임할 때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현재 하고 있는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 앞으로 절대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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