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선고기일 법정구속 안녕하세요 12/18일 오전에 선고기일이 잡혀있습니다보이스피싱 환전,전달책으로 피해액이 3억정도입니다구공판에서 검사구형 7년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 형사전문변호사 박재성 변호사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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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환전 및 전달책으로 피해액이 약 3억 원에 이르고 합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검사가 징역 7년을 구형한 구공판 사건이라면, 실무상 집행유예 가능성은 거의 없고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정도 형량이 선고될 경우에는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고 선고가 내일 이므로 항소심을 대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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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를 제기하더라도 1심에서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이 이루어지면 구속 상태로 항소심이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며, 항소 자체만으로 법정구속을 미루는 효과는 없고 보석이나 감형은 합의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없는 한 인용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전제로 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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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 가능성을 전제로 대비하되, 항소심에서는 단순한 양형 다툼이 아니라 실질적인 감형 사유를 새로 만드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며, 구속 직후 즉시 항소를 제기한 뒤 수감 중이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현실적 노력,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과 진지한 반성 자료 보강, 가족 부양·건강 상태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 가능한 정상사유 정리를 병행하여 항소이유서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고, 합의가 전면적으로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피해 회복 시도가 확인되면 항소심에서 형량 감경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통해 항소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자료를 축적·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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