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관련 궁금해요!! 제가 어릴적에 어머니가 국제결혼(재혼)으로 한국에 오셔서 저도 한국으로 같이 오게되었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질문자님은 어릴 적 어머니의 국제결혼(재혼)으로 인해 한국에 오셨고, 어머니와 함께 한국 국적을 취득하셨습니다.
2. 질문자님은 중국에서 살다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는데, 이로 인해 중국에 있었던 가족관계 서류나 거주 관련 증명서(등본 등)가 완전히 소멸되는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3. 만약 중국 정부가 해당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다면, 한국에 있는 질문자님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 하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질문자님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른 절차이며, 이로 인해 과거 중국에서 존재했던 가족관계 기록이나 거주 기록이 중국 정부의 기록에서 자동으로 사라지거나 폐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이었던 질문자님에 대한 기록을 계속해서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한국 국적을 취득함에 따라 중국 국적은 상실되었으므로, 중국 내에서의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권리는 소멸됩니다.
2. 한국 국적 취득 이후에도 중국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과거의 가족관계 기록이나 거주 기록 등은 여전히 존재하며, 필요에 따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내 서류를 확인하려면 직접 중국의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중국 정부 기관이나 관련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으나, 국적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발급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3. 중국에 있는 과거 가족관계 기록 등을 확인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주한 중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하거나, 중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 등을 통해 대리 발급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신분 변화(한국 국적 취득 사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중국 정부 기관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전문 행정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외 서류 발급 대행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한국 국적 취득으로 중국의 가족관계 기록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으며, 주한 중국 대사관이나 친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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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