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1:25
전애인과의 금전 문제,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금전 문제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금전 문제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저는 현재 일본에 거주 중인 일본 국적자이며, 내년부터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한국 체류 예정입니다. 2.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약 2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엔화로 해외송금(한국 → 일본) 받은 적이 있습니다. 3. 해당 금액은 제가 빌려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지금은 깊게 생각하지 말고 써도 된다, 나중에 여유 있을 때 달라”는 취지로 자발적으로 송금한 것입니다. 4. 이후 이별하게 되었고, 이별 후 상대방이 특정 기한까지 전액을 갚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5. 저는 분쟁을 원하지 않아 기한까지 갚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고, 해당 내용은 카카오톡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다만 현재는 한국 입국 준비 및 개인 사정으로 금전적 여유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6. 처음부터 채무로 명확히 합의된 돈이 아니었고, 차용증·이자·상환기한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이별 후에 갑자기 변제 요구가 이루어져 억울한 마음이 있으나, 큰 다툼은 피하고 싶어 변제 의사를 표현한 상황입니다. 7. 이런 상황에서 • 만약 기한 내 전액 변제가 어렵거나 하지 못할 경우 • 민사소송(대여금 반환 청구) 또는 형사 고소(사기 등)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 해외 거주 중인 외국인인 제 상황에서 법적 책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 내년부터 한국거주를 하게 되는 입장인데 국내거주자로 취급이 되는지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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