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인의 관계 열상 촬영 관련문제 저는 만18세 상대방은 만19세이고 서로 호텔에서 관계를하다 상대방의 폰으로 제가

질문자님은 만 18세이므로 법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인정되는 나이입니다. 따라서 만 19세 성인과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면, 이는 불법이 아니며 처벌 대상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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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당시 서로 합의 하에 찍은 영상이라면, 단순히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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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상대방의 폰으로 직접 찍었다면,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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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지만, 합의 하에 촬영된 영상물은 유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가지고 있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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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영상 삭제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로 처벌할 법적 근거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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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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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이 해당 영상을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유포)하는 경우. (이때는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겁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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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이 영상을 빌미로 질문자님을 협박(예: 다시 만나지 않으면 퍼뜨리겠다 등)하는 경우. 이는 촬영물 이용 협박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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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방이 영상을 언급하며 협박할 기미가 보인다면, 모든 대화 내용을 캡처하거나 녹음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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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우리 헤어졌으니 그때 찍은 영상은 삭제해 줬으면 좋겠다. 삭제했다는 확인(인증샷 등)을 부탁한다"라고 차분하게 메시지를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혹시 모를 상황에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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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 실제로 유포될까 봐 너무 걱정된다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여 삭제 지원이나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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