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같이 집단마약했는데 주도자 아니어도 같은 처벌 받나요 여러 명이 함께 모여 있다가 마약을 사용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누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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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했다고 해서 모두가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주도자와 단순 가담자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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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에서는 각 사람의 역할과 관여 정도가 매우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투약 행위에 가담했는지, 투약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거절하거나 방조했는지 여부가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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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음 요소들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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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누가 투약을 제안하고 계획했는지

주도적으로 투약을 제안하거나 모임을 주선한 사람은 공범 중에서도 책임이 가장 무겁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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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마약의 확보와 관리

마약을 직접 구매하거나 보관, 분배한 사람은 단순 투약자보다 훨씬 불리합니다. 경우에 따라 공급 또는 알선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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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실제 투약 여부와 횟수

같이 있었더라도 투약하지 않았거나, 소극적으로 한 차례만 가담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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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범행 전후 태도

자발적 진술,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초범 여부 역시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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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재판부는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형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주도자와 준비자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단순 가담자나 종속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집행유예, 치료 조건부 처분,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까지도 충분히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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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사 초기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단순 가담자임에도 주도자와 유사하게 오인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이 때문에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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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이 두렵고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역할 구분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본인의 정확한 관여 범위를 법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수사 전에 반드시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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