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폭력으로 신고하면..? 부모님을 자신을 학대했다는 명분으로 신고를 하면..혹시 어떤 절차를 밟나요..? 제
친구분이 겪고 계신 상황이 정말 마음 아프고 심각하게 느껴지네요. 용기 내어 주변을 살피고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 참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절차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에 의한 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먼저, 신고는 경찰(112)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친구분의 안전을 확인하고 사건 초기 조사를 시작합니다. 만약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해자를 안전한 임시 보호 시설 등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후 경찰은 사건의 성격, 동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사건을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리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가정폭력 사건으로 분류될 경우, 검찰로 송치되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심리하며, 폭력 행위자에 대해 형사 처벌 대신 다양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에 대한 접근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친구분이 아동일 경우, 부모님의 친권 행사를 제한하고 다른 친권자나 친족에게 맡기거나 적당한 시설로 인도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 보호관찰, 보호시설 감호 위탁, 상담소나 의료기관의 상담 및 치료 위탁 등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친구분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명령을 통해 가해자의 주거 또는 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퇴거 등 격리, 친권 행사 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법원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임시조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격리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조치로,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찰 내에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복을 돕기 위한 '케어팀'과 같은 전문 인력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심리 평가와 상담을 통해 친구분에게 가장 적절한 지원을 연계해 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