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임대 받아 농사를 지을 때 직불금 여부? 안녕하세요. 전 지자체에서 농지를 임대 받아 농사를 짓고 있어요. 2015년부터

지자체에서 농지를 임대 받아 농사를 짓고 있어요. 2015년부터 10여 년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처음 몇 해는 직불금을 받았는데 지금은 받지 못하고 있어요.

■ 직불금을 받은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직불금은 자기의 농지에 자기가 경작을 할때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임차했으면 지자체가 농지의 주인이 돼서 자기 농지가 안돼서 직ㅁ불금은 안되는 것이에요

또, 직불금은 논과 밭(전, 답)에만 적용되는데 지목이 임야인데 어떻게 직불금이 지급된 것인지 궁금 해요

암튼, 직불금에 해당되지 안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