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직장 신고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성희롱으로 신고당해서 보호 관찰 대상입니다 처음에 집주소 신고할때 제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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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대상자가 직업이 변경되었을 때 이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중요한 의무입니다. 특히 직업이 생겼는데도 무직으로 신고되어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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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 및 절차

보호관찰 대상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 그리고 생업에 종사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직업 변경(무직에서 유직으로)도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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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21일 넘게 지연되었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준수사항 위반은 보호관찰소에서 인지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초기 조치 (경고) 가장 먼저는 보호관찰관이 직업 변경 신고 지연 사실을 알게 되면 경고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경고는 준수사항 이행을 촉구하고,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는 단계입니다.

2. 심화 조치 (소환, 조사) 경고에도 불구하고 준수사항 위반이 지속되거나,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관은 당신을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사는 직업 변경 사실, 신고 지연 사유, 현재 생활 등에 대해 면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3.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심사 및 법원 청구 조사 결과 준수사항 위반이 명백하고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하거나, 검사에게 법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심사: 위원회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와 그에 따른 조치를 심사합니다.

• 법원 청구 (집행유예 취소 청구): 성희롱으로 인해 보호관찰을 받게 되셨다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수사항 위반이 중대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및 형 집행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당신은 남아있던 징역형을 복역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진역을 간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감치나 조사를 받는 것은 집행유예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이며, 감치나 구치소에 가게 되는 것은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내려진 후 남은 형을 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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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즉시 관할 보호관찰소에 방문하여 직업 변경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가 늦어진 것에 대한 사유를 솔직하게 설명하고, 앞으로는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할 보호관찰소에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재직증명서 등)를 확인하고 방문하세요.

• 늦어진 것에 대한 합당한 사유를 준비하시고, 최대한 성실하게 설명하세요.

• 앞으로도 여자친구 일을 도우면서 월급을 받는 것이라면, 고용 형태와 소득에 대한 증빙을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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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지연은 준수사항 위반이지만, 즉시 자진 신고하여 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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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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