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LG엔솔 한국인 구금사태관련 있습니다. 이번에 LG엔솔 배터리생산 관련해서 근무를 3개월 정도 할 기회가 생겨서

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법무부 공인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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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배터리 공장 근무를 위해 미국 출장을 준비하시면서 비자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과거 구금 사례를 접하셨다면 충분히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 사안이기에, 저도 이 사안을 주시해왔던 전문가로서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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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문의한 요지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파악됩니다.

[1] 최근 B-1·ESTA 관련 규제의 실질적 완화 여부

[2] B-1 비자로 관리자 역할 및 현지 근로자 교육 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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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B-1·ESTA 규정 해석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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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9월 한미 양국 정부는 회의를 통해 B-1 비자와 ESTA로도 미국 내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규제 완화라기보다 허용 범위를 명확히 정리한 성격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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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이는 한국에서 수출한 설비의 사후 관리에 한정되며, 실질적인 생산 노동이나 미국 현지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취업 활동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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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관리자 및 교육 역할의 허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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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1 비자는 현지 인력에 대한 훈련(Training)과 관리·감독(Supervising) 업무를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 따라서 수출 기계의 사용법 교육이나 기술 전수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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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직함이 관리자라 하더라도 실제 업무가 생산 공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상시 근무 형태라면 비자 위반 소지가 큽니다. 직함보다 실제 활동 내용이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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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현행 법령과 제도의 여건상, 설비 관련 기술 지원과 교육은 가능하나 실질적 생산 관리나 근로 성격이 강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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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비자 유형 선택과 직무 설계가 핵심이므로, 출입국 전문가(행정사, 변호사 등)와 상담하여 정확한 비자 종류를 확정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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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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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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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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