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mk(벤츠장기렌트카) 전손으로인한중도해지정산서 사고장소 및 내용: 자차 주행중 인도 턱과 접촉 후 낭떠러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벤츠 장기렌트카 이용 중 운전자 과실 100퍼센트 사고로 인해 차량이 전손 처리되었으며 이에 따라 렌트 계약이 강제 해지되었습니다.
2. 렌트사로부터 중도해지수수료와 보험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차량 잔여 가액의 차액인 손해배상금 등 약 3,242만 원의 정산 비용을 청구받은 상태입니다.
3. 단독 사고로 인한 전손 확정 상황에서 청구된 금액 항목들의 타당성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장기렌트 계약에서 차량이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전손된 경우 계약은 종료되며 이용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청구된 항목 중 손해배상금은 렌트사가 장부상 관리하던 차량 가치와 실제 보험사에서 받은 보상금의 차액을 의미하며 이는 통상적인 약관상 이용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렌트사가 산정한 계약 잔여 장부가액이 감가상각을 적절히 반영하여 객관적으로 산출된 금액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중도해지수수료의 경우 이용자의 잘못으로 계약이 종료된 것이기에 청구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차량 전손이라는 불가항력적 요소가 포함된 경우 그 비율의 적정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대여료와 과태료 등은 실제 이용 및 위반 사실에 근거하므로 거부하기 어려우나 해지정산보증금은 추후 발생할 비용을 대비한 예치금이므로 일정 기간 후 반드시 환급받아야 할 금액입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이므로 각 항목의 산출 근거 자료를 렌트사에 상세히 요구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 특정 조건의 변호사를 찾으시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운영하는 '나의 변호사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국 변호사들의 전문 분야, 경력, 지역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검색을 할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구된 정산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약관의 공정성 여부를 검토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금액 조정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요약하면, 전손 사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정산금 청구는 약관에 근거한 것이나 장부가액의 산정 방식과 위약금의 과다 여부를 꼼꼼히 따져본 후 대응하셔야 합니다.
소송비용, 특히 변호사 선임료 때문에 자신의 권리 주장을 포기하는 분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변호사가 보기에도, 이런 현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법원은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데, 정작 법원을 이용하는 비용이 높아서, 법원 이용이 제한된다면, 법원은 그 존재의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서비스, 즉 "소장작성대행"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법원에 직접 출석가능한 분이라면, 이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장작성대행 비용은 33만원(부가세포함. 문의 : [email protected]. 02-599-087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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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