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된 기소유예 미국비자발급시 영향 제가 5년전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무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삭제되어서 수사기록에도 안뜨고 이전에

예전에는 미국 비자를 받을 경우 "개인 확인용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제출해야 했었는데, 이 서류는 기간과 상관없이 질문자의 범죄 경력이 나타 났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 법률상으로는 본인만 열람이 가능한 서류 & 타국 대사관에 제출할 경우 처벌 대상 이였지만 미국 정부가 요구를 하니 어쩔 수 없이 제출할 수밖에 없었으나... 다만 현재는 본인 열람용이 아닌 해외 체류자용 범죄경력증명서(본인 열람용과 달리 경미한 범죄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표시되지 않음 <= 질문자의 상황도 이 상황이에요)에는 더 이상 해당 범죄 이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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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에 해외체류용 법죄경력증명서 상에 범죄 이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ESTA & 비자 신청 시 범죄 경력 없음으로 체크를 해도 스스로 알리지 않는 이상, 그들(심사관)은 질문자의 범죄 이력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