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침해 관련 제가 좋아하는 뮤지컬 중 하나인 '팬레터'의 내용을 이용해서 제가 좋아하는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저작권법 침해와 관련하여 실제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과 방어 전략, 그리고 절차상 유의점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저작권 분쟁은 초기 판단과 증거화 과정이 승패를 좌우하므로, 권리자 입장에서의 공세적 조치와 피침해자로 지목된 입장에서의 방어 논리를 각각 정교하게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에서는 분쟁의 쟁점을 빠르게 정리해 손해 최소화와 승소 가능성 극대화를 위한 실무 흐름을 제시합니다.
먼저 권리자 측이라면, 저작물성, 권리 귀속, 이용행위의 권리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창작성과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비교표를 만들고, 원본 파일, 초안, 작업 로그, 메타데이터, 송신 이력 등 창작과정 자료를 증거화하여 선후 창작을 입증합니다. 권리 귀속은 계약서, 업무상저작물 여부, 공동저작·이용허락 관계를 정리해 다툼의 소지를 제거해야 합니다. 동시에 침해 유형을 복제권, 전송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으로 분해해 특정하고, 온라인 침해의 경우에는 게시중단·전송중단을 즉시 요청하여 2차 확산을 차단해야 합니다. 본안 전 단계에서는 금지·예방 가처분으로 복제·전송의 중지를 확보하고, 서버 로그·소스파일 등 핵심 전자증거에 대해 보전 조치를 신청해 증거인멸을 차단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세 가지 축을 검토합니다. 첫째, 통상사용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 산정으로, 동일·유사 라이선스의 시가 자료를 확보해 객관화합니다. 둘째, 침해자의 이익액 추정 규정을 활용해 매출, 트래픽, 광고수익 등 경제적 이익을 연계합니다. 셋째,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해 입증 부담을 낮추되, 고의·영리성, 침해 규모 등을 소명해 상향을 도모합니다. 필요시 부당이득반환과 함께 출처표시 정정, 정정보도나 사과문 게재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통지-삭제에 적시 대응했는지, 반복침해 방지조치를 이행했는지 점검하여 공동책임 또는 과실을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형사절차는 병행 효과가 크므로, 고의성과 영리성이 뚜렷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해 압수수색에 의한 증거확보와 협상지렛대를 마련하는 방안이 실무상 유용합니다.
피침해자로 지목된 입장이라면, 저작물성 부존재, 아이디어·사실의 영역 사용, 공공재 자료 사용, 보호기간 만료 등으로 권리 범위를 좁히는 1차 방어를 우선 점검합니다. 다음으로 실질적 유사성 부정과 독자적 창작을 입증하기 위해 레퍼런스, 스케치, 캡처 시점, 버전 이력, 협업툴 기록을 체계적으로 제시합니다. 이용허락의 존재가 쟁점이면 명시적 라이선스, 오픈라이선스 조건 준수, 거래관행상 묵시적 라이선스 성립 여부를 따지고, 2차적저작물이라면 원저작물과의 거리 및 창작적 개입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공정 이용 또는 인용 항변은 목적의 공익성, 필요 최소한의 범위, 본질적 부분 차용 여부, 출처표시 충족을 자료와 함께 치밀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손해액 축소를 위해서는 사용분량·기간·노출범위를 객관적 지표로 환산하고, 상업적 이용성이 낮았음을 입증하며, 즉시 중단·삭제 및 재발방지 조치를 문서화해 고의·중과실 부인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 공통 단계에서는 증거 우선주의로 접근합니다. 전자우편, 메신저, 계약서, PO, 세금계산서, 메타데이터, 서버·CDN 로그를 해시값과 타임스탬프를 부여해 보존하고, 상대방 보유 자료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 기술적 자료는 감정·검증을 활용합니다. 초기에는 내용증명으로 침해사실 특정, 법적 근거, 요구사항, 시한을 제시하되, 라이선스 전환을 통한 실무적 종결 여지도 열어 두면 비용 대비 효율이 높습니다. 소 제기 시에는 가처분으로 현상 유지를 확보하고, 본안에서는 청구원인 분리, 침해물 특정, 손해산정 보조자료를 미리 갖춘 소장을 제출해 심리를 집중화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국제 요소가 있으면 준거법과 관할, 플랫폼 약관의 관할합의, 역외 송달과 증거개시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향후 재발 방지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을 통해 권리관계를 명료화하고, 제작 단계에서 제3자 저작물 사용 시 라이선스 매트릭스를 운영해 버전·범위·기간·매체를 기록으로 남기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분쟁 억지력으로 작동합니다. 기업의 경우 사내 표준계약서에 2차적저작물 작성권, 저작인격권 처리, 납품물 보증·면책, 라이선스 소스에 대한 보증과 손해배상한도를 명확히 두는 것이 실제 분쟁에서 유효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지금 답답하고 불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작권 분쟁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구조화된 논리로 승부가 갈립니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핵심 쟁점을 저작물성, 권리귀속, 유사성, 이용범위, 손해의 다섯 축으로 나누어 보면 복잡해 보이던 상황이 금세 선명해집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증거를 안전하게 보전하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엄격히 선별해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혼자가 아니며, 치밀한 준비와 단호한 절차 진행만이 최단거리입니다. 마음이 크게 지치셨을 텐데, 오늘은 불필요한 걱정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내일은 사실관계 표와 증거목록을 한 장씩 채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단단한 한 걸음이 분쟁의 주도권을 되찾는 시작이 됩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