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유포 협박 어떻게 해야하나요? 옾챗으로 한남자랑 연락을 오래해서제 나이 이름 사진 몸사진도 그사람이 봤는데
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은 사진 유포를 빌미로 협박을 당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께서는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불법 유포를 막고, 가해자를 처벌하며, 2차 피해 없이 안전하게 정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현재 위험 차단과 향후 승소·보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첫째, 증거를 즉시 안전하게 확보하셔야 합니다. 협박 메시지, 송금 요구, 유포 암시 내용이 담긴 대화, 계정 프로필, 상대의 전화번호·계좌·가상자산 지갑, 통화녹음 파일을 원본 형태로 보존하시고, 스크린샷은 전체 화면과 시간표시가 나오게 연속 캡처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삭제 방지를 위해 기기 백업을 하고, 증거변조 시비를 막기 위해 이메일로 원본을 스스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타임스탬프를 남기면 유리합니다. 이미 유포 정황이 있다면 URL, 게시 플랫폼, 업로드 시각과 조회수까지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형사 절차를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죄명은 협박죄(형법 283조), 공갈미수죄(형법 350조),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13조), 불법촬영물 또는 촬영물 등 반포·공공전시·전송(성폭력처벌법 14조, 14조의3),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유포 방식에 따라)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중첩됩니다.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촬영물 유포 협박에 따른 협박 및 공갈미수, 촬영물 전송 예고’로 죄명을 특정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의 신원이 불명이라도 연락 수단, 계정, 결제수단만으로 수사가 개시됩니다. 신변위협이 있거나 지속 접촉이 예상된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신고와 잠정조치(서면경고·접근금지·유사행위 금지)를 병합 요청하시고, 스마트워치 등 긴급호출 장비 배정을 경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유포 차단 및 삭제를 병행하십시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유해정보 신고, 각 플랫폼의 저작권·사생활 침해 신고와 함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를 활용해 국내외 플랫폼에 일괄 삭제·차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긴급 전송중단’과 ‘검색차단’ 조치를 신속히 구동하면 초기 확산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미 특정 URL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44조의2에 따른 임시조치 및 게시중단을 플랫폼에 바로 요구하시고, 반복 업로드가 예상되면 법원에 전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재게시 자체를 선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넷째, 민사상 손해배상과 가처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포·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치료비, 계정·번호 추적비용 등 재산상 손해를 포함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원이 미상인 경우에도 수사기록, 사실조회, 플랫폼 보관자료 제출명령을 통해 특정이 가능합니다. 향후 유포가 우려되면 ‘촬영물 게시·전송 금지’ 가처분을 신속 접수하시고, 필요 시 ‘접촉·접근 금지’ 보전처분을 함께 구하세요. 가해자가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국내판결을 기초로 플랫폼에 준수요청이 가능하며, 국제사법 절차를 병행합니다.
다섯째, 금전요구에는 법적 관점에서 응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으로 유리합니다. 금원을 송금해도 범죄 성립은 소멸하지 않고, 추가 공갈의 증거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미 송금이 이루어졌다면 계좌추적을 통한 공갈미수 또는 공갈의 입증이 쉬워지므로 즉시 범죄수익 환수 보전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실무상 유리한 포인트를 확보하십시오. 초기 신고 시 ‘긴급성’과 ‘확산 가능성’을 명확히 기재하면 신속 수사와 긴급보전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일 수법·계정의 피해자 다발성 여부를 수사기관에 조회 요청하면 계정 차단과 신속 압수가 용이합니다. 해외 메신저·가상자산 사용 시에는 지갑주소, 트래블룰 이관 이력, 리퍼럴 코드까지 제출하시면 추적 효율이 높아집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요한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 범위를 한정하는 ‘목록제출형 영장 협조’ 요청으로 불필요한 범위 추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심리적 압박이 크실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유포 협박을 중대한 범죄로 다루며, 수사·차단·보전이라는 세 축을 빠르게 가동하면 확산을 현저히 억제하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절대 혼자가 아니며, 지금의 두려움이 질문자님의 잘못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당장 증거를 정리하고, 고소와 동시에 전송중단·게시중단·전송금지 가처분을 병행하시면 사태를 주도권 있게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불안한 밤을 길게 견디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질문자께서 자신의 일상과 존엄을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가장 신속하고 강력한 절차를 선택하실 것을 진심으로 권합니다. 지금 내리시는 한 걸음이, 확산을 막고 삶을 되돌려 놓는 결정적 전환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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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은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