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소송에서 이겼는데 어떻게돈을 받을까요 2023년도에판결에서 양육비청구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본인이름으로 된것이 하나도없어 아직까지 돈을받지못했습니다 최근
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셨음에도 실제 금전 수령이 이뤄지지 않아 막막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기껍게 얻은 판결이 종이 위의 권리에 머물지 않도록, 지금부터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토대로 강제집행과 이행확보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으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에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을 갖추고, 집행문을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이 서류가 갖춰지면 곧바로 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금소득자라면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급여 지급처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상여금, 퇴직금, 연금 등 정기적 급부가 있다면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고, 압류금지 범위는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만 적용되므로 실질 회수가 가능합니다. 상대방 명의 은행계좌, 예금, 보험해약환급금, 전세보증금, 매출채권 등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병행하면 회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차량 등 유체동산 보유 시에는 부동산 강제경매나 자동차 압류 등록, 필요시 유체동산 집행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재산 정보가 불명확하다면 재산명시신청으로 상대방에게 재산내역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하고, 허위기재나 불이행 시 제재를 통해 간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금융기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한 재산조회신청을 하여 급여지급처, 계좌, 보험, 부동산 보유 여부를 법원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고, 확보된 자료를 즉시 집행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에서 정한 기한 내 지급이 없을 경우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불이행 시 과태료 또는 감치를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 반복적 불이행자라면 담보제공명령을 청구하여 향후 불이행에 대비한 담보를 확보하는 방법도 유효합니다. 이미 발생한 미지급액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하여 추심명령에 포함시키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실무입니다. 장기·상습적 미지급 상황이라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제재 활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양육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신상공개 등의 제재는 요건 충족 시 가능하며, 관련 자료를 정리해 신청하면 강한 이행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정제재와 강제집행은 상호 보완적 수단이므로, 재산조회로 실집행 가능 재산을 특정한 뒤 압류와 동시에 제재절차를 병행하는 방식이 실무상 가장 효율적입니다. 아울러 정기지급 중인 장래 양육비에 대해서도 급여 등에서의 지속적 공제를 목표로 추심을 유지하거나, 필요 시 직접지급에 준하는 형태로 집행 구조를 고정화하면 회수 안정성이 커집니다. 각 회차 양육비의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확정판결을 통해 10년 시효로 전환된 범위를 우선 정리하고, 아직 확정 전 회차가 남아 있다면 지급기일 경과분을 추가로 집행권원화하여 시효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제3자에게 이전한 정황이 뚜렷하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증빙을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승소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판결문류의 집행서류를 즉시 갖추고, 임금 압류와 금융자산 압류를 우선 병행하며,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정보 비대칭을 깨고, 이행명령 및 감치, 행정제재로 압박 강도를 체계적으로 높이시면 실질 회수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동안 혼자 모든 부담을 지고 싸워 오신 시간이 얼마나 버거웠을지 짐작이 됩니다. 아이를 위한 마땅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의 문턱을 넘으셨고, 이제는 결과가 생활의 안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조금만 더 차분히 절차를 밟아 나가면 권리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조급함 대신 단단한 증빙과 신속한 집행으로 한 걸음씩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노력해 오신 만큼 생활의 숨통이 트이고 아이의 일상이 단단해지는 변화를 꼭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은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