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친구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처벌이 어떻게 될지,, 강제 출국되나요?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친구가 최근 마약 관련 사건에 휘말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마약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비자 취소·강제퇴거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가 자동 강제출국은 아니며, 형의 내용과 개인 사정에 따라 체류 유지 또는 출국 유예를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핵심은 형사처벌과 출입국 조치가 별도의 절차라는 점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 결과를 근거로 출입국관리소가 체류자격 취소·강제퇴거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처벌 수위입니다. 벌금형이라도 마약 범죄는 중대 범죄로 분류돼 체류자격 취소 사유가 됩니다. 집행유예·실형은 강제퇴거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둘째, 범죄 유형입니다. 단순 투약인지, 매수·보관·유통이 결합됐는지에 따라 출입국 판단도 달라집니다.
셋째, 체류 사정입니다. 한국에 배우자·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장기 체류·취업 이력, 사회적 기여도, 재범 위험성 등이 종합 고려됩니다.
넷째, 사후 태도입니다. 반성, 치료·재활 참여, 재범 방지 계획은 출입국 단계에서도 중요한 참작 요소입니다.
강제퇴거를 막거나 늦추기 위해 실무상 검토하는 방법은 다음입니다.
형사 단계에서 가능한 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최우선입니다(불구속, 벌금 최소화, 집행유예 회피가 핵심).
출입국 단계에서는 강제퇴거 집행정지·출국명령 대체를 다툴 수 있고, 가족 결합·인도적 사유를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체류 연장이나 비자 유지가 어렵더라도, 출국 유예 기간을 확보해 가족 문제를 정리하는 방향이 현실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분명합니다.
형사 절차 중 불리한 진술은 출입국 단계에서 그대로 사용됩니다.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혐의 범위 축소·재범 위험 낮음을 구조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출입국 조사 대응은 형사 대응과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외국인이 마약 혐의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강제퇴거 위험은 현실적입니다. 다만 처벌 수위를 낮추고, 가족·장기체류·치료 의지를 자료로 갖추면 체류 유지 또는 최소한 출국 유예를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이 유형은 형사 전략과 출입국 전략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결과가 급격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