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후 생계 아동학대 신고당했거아직 경찰 검찰 수사 안 받았습니다ㅠ..다니던 곳은 퇴사하였고 경찰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아동학대 이후 당장의 생계와 향후 절차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막막함 속에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학대 사실을 전제로 신속히 생계를 안정시키면서 가해자와의 분리를 공고히 하고,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단계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첫째, 분리와 보호명령을 통해 생활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경찰 단계의 긴급임시조치 후 가정법원에 임시조치와 보호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 제한, 주거에서의 격리, 임시 양육자 지정 등을 포함해 청구하고, 결정문을 확보하면 복지·주거·생계 지원 연계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신청서에는 피해 경위, 반복성, 아동의 위험도, 분리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진단서, 사진, 상담기록, 학교·의료기관 소견서를 첨부하면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생계비와 주거비는 법정 지원 체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 사유로서 아동학대 피해로 인한 분리와 생계 곤란을 근거로 생계·의료·주거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 보호명령 결정문 또는 긴급임시조치 사실확인서, 소득·재산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라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대상 검토가 가능합니다. 아동이 있는 가구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과 교육비 경감, 임대주택 가점, 주거 전세임대 우선 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 또는 쉼터 입소 시에도 긴급생계비와 자립지원금 연계가 가능하므로, 입소 확인서를 증빙으로 활용하십시오.
셋째, 범죄피해 회복재원을 즉시 가동해야 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치료비·장례비·생계곤란에 대한 구조가 가능합니다. 수사기관 피해자전담경찰 또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을 통해 피해사실 확인서와 소득서류, 치료영수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이 진행된다면 법원에 형사배상명령신청을 병합하여 의료비, 위자료, 향후치료비를 신속히 받아내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판결 확정 후 집행을 위해 채무자 재산조회, 급여·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을 준비하시고, 가해자 재산 도피가 의심되면 소장을 내기 전 가압류로 선제 조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양육비 확보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라면 가정법원에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심판을 청구하고, 결정 후 불이행 시 양육비 이행명령, 담보제공명령, 감치 신청 순으로 압박 수단을 시행하십시오. 반복적 불이행과 해외 도피 우려가 있으면 출국금지 신청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 시 학대에 따른 치료·상담비의 지속 비용을 반영해 현실화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무료 법률 지원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경찰·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을 신청하면 진술권 보호, 보호명령 청구 대리, 배상명령·구조금 서류 지원까지 일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가사사건 대리 지원이 가능하니, 사건번호와 피해확인서류를 준비해 구조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증거와 비공개 조치를 통해 사건을 안전하게 이끌어야 합니다. 병원 진단서와 치료계획서, 상담기록, 학교·보육기관 생활기록, CCTV·통화녹음, 사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증거목록을 작성하십시오. 아동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사와 재판에서 비공개법정, 신원비공개, 진술 조력인 선임을 함께 신청하고,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시 주소 비공개 결정을 받아 각종 서류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장기 지원 계획을 서류로 남기면 심사에 유리합니다. 최소 6개월치 생계·주거·치료·교육 비용 계획과 소득전망표를 작성해 각 심사기관에 동일하게 제출하면 중복지원 조정 없이 승인률이 올라갑니다. 또한 보호명령과 지원결정문을 근로지에 제출해 근로시간 조정이나 보호조치를 요청하면 불이익 시 노동법상 구제수단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큰 상처 속에서도 아동을 지켜내고 삶을 추슬러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홀로 견디고 계십니다. 두려움과 피로가 겹칠수록 오늘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막막하실 텐데, 지금 선택하신 분리와 보호의 방향은 정확합니다. 법은 폭력으로부터 안전을 우선 보장하고, 그 다음에 생활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재정을 연결합니다. 오늘은 보호명령과 긴급생계 지원을 동시에 신청해 한숨 돌리시고, 내일은 배상과 양육비 절차로 손해 회복의 물꼬를 트십시오. 과정 하나하나가 길게 느껴져도, 절차가 진행될수록 일상은 점차 안정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가장 어려운 결정을 해내셨습니다. 그 용기만큼 법적 절차가 질문자님과 아이의 일상을 지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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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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