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과 가상자산 투자금의 민사소송 방어 전략 상담 내용1. 사건의 핵심 쟁점약 7,000만 원의 금전 거래에 대해

상담 내용1. 사건의 핵심 쟁점약 7,000만 원의 금전 거래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으나, 실질은 가상자산(코인) 관련 플랫폼 사업의 투자금이었습니다. 원고는 이를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잔액 5,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2. 주요 사실관계 • 거래 성격: 2021년경 신규 코인 거래 플랫폼 프로젝트를 위해 교부된 자금으로, 원고 역시 사업의 고수익성과 위험성을 인지하고 참여한 투자 성격이 강합니다. • 변제 상황: 지인 관계 및 도의적 차원에서 이미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대여금의 일부 변제로 보며 남은 5,000만 원 전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증거 상황: 당시의 대화 내용이 담긴 텔레그램 스크린샷을 다수 보유 중이며, 해당 파일이 저장된 원본 휴대폰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원고가 대화방을 퇴장하여 실제 채팅방은 사라진 상태입니다.3. 재판 및 향후 일정 • 2026년 1월 15일 변론기일에 피고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증언 및 증거 대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2026년 2월 중 해외 워킹홀리데이 출국이 예정되어 있어, 한국 부재 중 소송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4.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1. 차용증(처분문서) 탄핵: 텔레그램 스크린샷만으로 차용증의 대여금 성격을 부정하고 ‘투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논리는 무엇인가요? 2. 디지털 증거의 효력: 대화방이 사라진 상태에서 원본 휴대폰 속 스크린샷과 메타데이터만으로 상대방의 ‘조작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을까요? 3. 이미 지급한 2,000만 원: 이 금액이 ‘대여금 승인’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법정에서 성격을 규정하는 가장 유리한 진술 방향은 무엇인가요? 4. 해외 체류 중 대응: 피고가 외국에 있는 동안 판결문 송달이나 강제집행을 방어하기 위해 출국 전 반드시 취해야 할 절차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5. 조정 및 합의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