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금전관계 소송관련 내공많이드립니다 지금은헤어진상태구요 고통이심해서정신과치료를받다가너무억울하고분해서 변호사상담전에 지식인에 도움을구합니다.골프라운딩하다가 만나서 서로호감을 느껴서 사귀게되었는데 일을하고있지않아서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 파트너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사업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물품 대금 등 1억 원 이상의 금전을 대출받아 지원하였으나 현재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2. 교제 기간 중 상대방으로부터 심각한 수준의 폭언과 폭력을 당하여 본인의 주거지에서 나와 생활할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으신 상황입니다.
3. 차용증은 없으나 입금 내역과 변제 의사가 담긴 녹취록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고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민사적 대응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차용증이 없더라도 입금 내역과 돌려주겠다고 말한 녹취록이 있다면 법적으로 대여 사실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상대방이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게 인테리어 비용이나 물품 대금 역시 질문자님의 카드로 결제된 내역이 명확하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회수를 시도해야 합니다.
2. 데이트 폭력 및 폭언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확보하신 동영상과 사진 등은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피해로 인해 본인의 집에서 나오기까지 한 상황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상해나 협박 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절차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질문자님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민사로 추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특정 조건의 변호사를 찾으시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운영하는 '나의 변호사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국 변호사들의 전문 분야, 경력, 지역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검색을 할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금전 관계와 폭력 사건이 얽혀 있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질문자님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요약하면, 대여금 반환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과 더불어 데이트 폭력에 대한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금전적 피해 회수와 정신적 보상을 동시에 추진하셔야 합니다.
소송비용, 특히 변호사 선임료 때문에 자신의 권리 주장을 포기하는 분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변호사가 보기에도, 이런 현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법원은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데, 정작 법원을 이용하는 비용이 높아서, 법원 이용이 제한된다면, 법원은 그 존재의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서비스, 즉 "소장작성대행"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법원에 직접 출석가능한 분이라면, 이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장작성대행 비용은 33만원(부가세포함. 문의 : [email protected]. 02-599-087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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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