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납부하면 죄가 사라지는거아닌가여? 몇년전에 중고거래에서 악질구매자와 거래하다가 물건하자없는데 일부로 하자만들고 환불처리안해줫다거 싸우다가 신고당했습니다.저도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주만 변호사입니다.

이미 벌금을 납부했다면 형사 절차는 끝난 것 입니다. 동일 사건에 대해 이중 처벌은 절대 불가능 합니다.

경찰서에서 그럼에도 오라고 했다면 행정, 전산 정리 목적이거나 사건이 두개로 나뉘어 있었던 경우일거에요. 상대가 사기,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등 여러 혐의로 나눠 고소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네요. 경찰서 가기전에 출석 요구가 동일 사건인지, 다른 사건인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동일 사건이라면 출석 의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