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정 자녀 저희 부모님은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이혼을 하셨습니다. 형이 한명 있는데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의 이혼 이후 두 분 사이에서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계시며, 특히 아버지께서 질문자님께 반지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시고, 부모님 간의 갈등 상황에 질문자님이 개입되는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족 간의 소유물인 돌반지 반환과 관련하여 죄책감과 양가감정도 겪고 계신 상황입니다.
▪️ 자녀의 법적 권리와 가족 소유물 반환 문제
① 이혼 가정의 자녀로서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이 소장한 가족 소유물(예: 돌반지 등)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반환을 거절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해당 반지가 질문자님 명의로 되어있거나, 증여된 물품이라면 질문자님의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반면, 부모님 명의로 소유권이 확정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부모님이 소유할 수는 있으나, 자녀에게 반지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사적 청구에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부당한 요구와 감정적 부담 해소 방법
① 부모님 중 한쪽이 자녀에게 상대방에 대한 비방, 욕설, 사적 갈등의 개입을 요구할 경우, 정서적 학대 또는 부당한 언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 모두에게 중립적 태도를 유지할 법적 권리가 있으며, 거절 의사 표현 역시 정당합니다.
③ 반복되는 요구가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이나 '정서적 학대 중지' 등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현실적인 법적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
① 만약 돌반지를 반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유권 증명 서류(구입 영수증, 증여 증빙 등)가 필요합니다.
② 부모님의 부당한 언행이나 강압적 요구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메모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필요 시 가정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때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절차명 | 필요서류 |
| 접근금지명령 신청 | 신청서, 신분증, 피해경위서, 증거자료(녹음, 문자 등), 가족관계증명서 |
| 소유권 확인소송 | 소송제기서, 소유권 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 |
▪️ 핵심 포인트
① 자녀에게 가족 소유물을 강제로 반환시키거나, 부모의 갈등에 개입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② 질문자님의 거절 의사 표현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③ 정서적 피해가 심할 경우 관련 법률적 보호 절차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지금 겪고 계신 마음의 부담과 혼란에 깊이 공감합니다. 누구보다 소중한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시고, 부모님의 요구로부터 심리적 압박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질문자님의 감정과 안전이 최우선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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