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중2학생인데 원래도 가정분위기가 저때문애 잘 안좋긴했는데 오늘도 부모들과 싸우다가 아빠한테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가정 내에서 부모님과의 갈등 중에 아버지에게 목을 졸리는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셨고, 어머니로부터도 심한 언어적 학대와 위협적인 발언을 들으신 상황이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아동학대 해당 여부 및 법적 근거
① 부모가 자녀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라 명백한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목을 졸라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는 신체적 학대로 인정되며, 법적으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② 부모가 "필요없으니 집에서 나가라" "뒤졌어" 등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반복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③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폭력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폭행을 유도하거나 방관한 경우 역시 아동학대의 방임·방조로 볼 수 있습니다.
▪️ 실제 대응 절차 및 필요한 증거
①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112(경찰), 129(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② 증거로는 몸에 생긴 상처의 사진, 녹음 파일, 단톡방 대화 내역, 병원 진료 기록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③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은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조사·면담·피해 아동 분리 등 긴급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 조사 후 아동학대가 인정되면 부모는 형사처벌 및 접근금지, 임시분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질문자께서는 안전한 보호시설이나 친인척 집 등으로 일시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증거 |
| 상처 사진, 진단서, 대화 캡처, 녹음 파일 |
▪️ 핵심 포인트
① 신체적, 정서적 학대 모두 법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②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상담 및 신고 시 신분이 보호됩니다.
③ 무서움이나 불안감이 심할 경우, 즉시 긴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현재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두려움과 불안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며, 이러한 상황에서 법의 보호를 받으실 권리가 충분히 있음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기 내어 질문해 주신 점 진심으로 존중하며, 안전이 최우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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