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과학대학교 항공관광과 학교폭력 가해자 입학 안녕하세요고등학교 3년동안 학교폭력을 당한 이제 졸업하는 07년생 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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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고등학교 3년 동안 학교폭력의 피해를 겪으셨고, 해당 가해자가 수원과학대학교 항공관광과에 입학한 사실을 알게 되셨다 하셨습니다. 현재 학교폭력 결과서, 통지서, 기타 증거자료를 모두 보유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가해자의 대학 입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실 때, 어떤 법적 절차와 방법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 대학에 학교폭력 사실 통보 및 자료 제출
① 대학 입학전형 요강 및 관련 법령(고등교육법 등)을 검토하여,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입학 취소 사유가 되는지 우선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대학의 학생처리 및 입학관리 부서에 공문 또는 서면 진정서를 제출하여, 학교폭력 사실과 피해자료(결과서, 통지서 등)를 첨부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③ 진정서에는 피해 사실, 학교폭력의 경과, 증거자료 목록, 가해자가 입학함으로써 예상되는 2차 피해 우려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교육청 및 국가기관 진정 절차
① 만약 대학에서 별도의 조치가 없거나, 입학취소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당 대학을 관할하는 경기도교육청,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② 진정서에는 가해자 신상, 피해경위, 기존 학교폭력 처리결과, 현재 상황 및 바라는 조치를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 및 증거자료
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지서
② 학교폭력 심의 결과서
③ 병원 진단서, 상담일지 등
④ 문자, SNS 등 가해행위 증거자료
⑤ 기존 진정서, 탄원서 등
| 서류명 | 용도 |
| 학교폭력 결과통지서 | 피해사실 및 가해자 신원 입증 |
| 진정서 | 대학 및 국가기관 제출용 |
| 증거자료(사진, 메시지 등) | 구체적 피해 내용 입증 |
▪️ 핵심 포인트
가해자의 대학 입학 취소는 입학전형 요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추가 피해나 예방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질문자님께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서면 진정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그간 겪으신 아픔과 고통에 깊이 공감합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질문자님이 가진 자료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응원드립니다. 필요한 절차를 차분히 준비하시면서,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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