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3:33
명예훼손 죄 어떤 사람이 (말)그대로 저를 듣는것도 못하고 설명하는 것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이 (말)그대로 저를 듣는것도 못하고 설명하는 것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내용을 인간적인 기준으로 해석할때는 (저는 지적 장애인)과 같다고 소문을 퍼뜨린것인데 법원에서도 제가 생각하고 해석한것과 같이 해석해주나요 어떠한 사유나 원인제공 같은것은 전혀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증인들이 있으면 법원에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이 될 수있습니다.
증거가 뚜렷하게 있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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