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시비 소송가능할까요? 기내에서 모욕과 폭력 행위가 있었습니다촬영 증거나 녹음 등이 없고 가해자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항공기 기내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모욕적인 언사와 폭력 행위를 당하는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2. 현재 가해자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며 직접적인 촬영물이나 녹음 파일이 없는 상태입니다.
3.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을 당한 부분과 폭력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접적인 영상 증거가 없더라도 기내 승무원의 보고서나 주변 승객들의 진술을 통해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기내에서 발생한 소란이나 폭행 사건은 항공 보안을 위해 승무원이 경위서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남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격자가 존재하고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다면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더라도 항공기 탑승 정보를 통해 수사기관이 신원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항공사에 협조를 요청하여 해당 좌석의 탑승객 명단을 확인하고 가해자를 특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편명과 시간, 좌석 위치 등을 상세히 기억하여 고소장에 기재하시면 신원 파악이 가능합니다.
3. 다른 승객들 앞에서 모욕을 준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며 폭행 역시 별도의 죄책을 묻게 됩니다. 특히 기내에서의 폭력 행위는 항공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여 일반 폭행보다 엄격하게 다뤄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피해 당시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상세히 기록해 두시고 당시 도움을 주었던 승무원의 성함이나 주변 상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요약하면, 기내 기록과 탑승객 명단을 통해 가해자 특정 및 증거 확보가 가능하므로 모욕과 폭행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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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