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1:13
미성년자 동반 모텔출입 법학 전문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26년도 기준 생일이 지나지 않은 07년생(연나이20살)은 만18세이므로
법학 전문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26년도 기준 생일이 지나지 않은 07년생(연나이20살)은 만18세이므로 미성년자이지만 모텔과 같은 숙박시설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나이 19살 이하의 미성년자와 동반 충입하면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판례가 잇다면 같이 제시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보호자인 부모의 동의없이 숙박시설 이용 못합니다.
동행자가 성인이라고 해도 안됩니다. 그 성인이 법정보호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친언니라고 해도 안됩니다. 법정보호자는 직계혈족...즉 부모만 해당합니다.
언니는 방계혈족이라 법정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