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운영 보증금 반환 2019년 5월 경 부부가 공동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을 위탁운영을 하기로 계약하고
[지식인공식법률상담]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노채은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2019년 부부가 공동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며 남편에게 1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부부의 이혼 및 재산 이전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남편 명의로 지급명령까지 받았으나, 남편은 실질적으로 재산을 전부 와이프에게 넘긴 상황에서 와이프에게도 반환청구 및 사해행위취소, 형사고발이 가능한지, 또한 보증금이 상사채권인지 민사채권인지 문의하고 계십니다.
▪️ 보증금 반환 청구의 대상 및 절차
① 계약 체결 당시 실질적 계약 상대방이 남편이었으므로, 민사상 기본 책임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다만, 남편의 재산이 이미 와이프에게 이전된 상황에서 집행이 어렵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와이프에게 이전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② 와이프의 동의 및 연습장 명의, 운영 실태, 계약 과정에서의 관여 등 실질적 공동책임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니, 계약 당시 녹취, 문자, 계약서 등 와이프의 동의 및 참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③ 상환요구 및 반환 청구는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하며, 이미 남편에 대한 지급명령 판결을 받으셨으므로, 추가로 와이프에게 민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공동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별도의 소송이 필요합니다.
▪️ 사해행위취소 소송 및 강제집행면탈죄 가능성
① 남편이 질문자님의 채권을 해할 목적으로 이혼 시 재산을 와이프에게 모두 이전하였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이때 소 제기 시 필요한 증거는 이혼 및 재산분할 관련 서류, 남편과의 녹취, 재산변동 내역 등입니다.
③ 형사적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 고발이 가능하나, 실제로 고의적 재산 은닉이나 허위 이혼임을 입증해야 하므로, 이혼의 실질, 재산 이전 경위, 와이프의 인식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필요 증거 | 소장 접수처 |
| 계약서, 녹취, 문자 등 와이프 동의 입증자료 | 관할 지방법원 |
| 이혼확정서, 재산변동 등기부등본 | |
| 남편·와이프 대화 녹취, 재산은닉 정황 | |
▪️ 위탁운영 계약 보증금의 법적 성격
① 위탁운영 계약이 상행위(예: 영업 관련 계약)라면 상사채권에 해당하며, 그렇지 않다면 일반 민사채권으로 분류됩니다.
② 질문자님 사례는 영업목적의 위탁운영과 보증금 지급이므로, 상법상 상사채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이처럼 복잡한 상황에서도 용기 내어 권리 구제를 고민하시는 질문자님의 심정에 깊이 공감합니다. 법적으로 필요한 증거와 절차를 꼼꼼히 준비하시면, 실질적 권리 회복이 가능할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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