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문의 드려요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앞에 트럭이 계속 저속운전을심각하게 하고 있어서 클락션을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보복운전에 관한 사안을 겪으셨거나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복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형법상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상해·폭행, 일반교통방해,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으로 병과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정지, 벌금 또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을 높이려면 초기에 사실관계를 법률요건에 맞춰 정리하고, 증거를 치밀하게 확보·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이신 경우에는 당시 상황을 시간 순으로 촘촘히 구성하시되, 상대의 보복 목적을 드러내는 행위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앞지르기 또는 진로방해 후 급정거, 반복적인 급차선변경으로 진로 차단, 근접 위협주행, 상향등·경적 반복 사용, 창문 개방 후 위협 발언 등은 특수협박과 난폭운전의 구성요건을 뒷받침합니다. 블랙박스 원본 파일, 사고 직후 상태가 기록된 112 통화 녹취, 목격자 인적사항과 진술서, 차량 수리견적서·진단서·입퇴원확인서 등을 함께 묶어 교통범죄수사팀에 고소장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에는 사실관계, 적용죄명(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제366조 재물손괴,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가능성 검토,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 처벌의사, 피해 내역을 명확히 기재하고, 블랙박스 장면별 타임코드와 해당 법조 적용 이유를 대응시켜 두는 편이 수사에 유리합니다. CCTV가 있을 만한 구간이라면 관리주체에 보존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즉시 발송하고,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조회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요청해 증거멸실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절차와 병행하여 민사로는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시되, 수리비·휴업손해·치료비·향후치료비와 별도로 위자료를 계량화해 청구하고, 가해자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를 특정하여 직접청구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합의는 양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 진행 시 금액과 사과 방식, 재범방지 약정을 서면화하여 추후 분쟁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이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블랙박스 원본과 전체 주행 맥락을 제시해 보복의 고의가 아닌 회피·방어 목적이었음을 부각해야 합니다. 선행 과실 여부가 일부 있더라도, 보복의 고의와 위협성 있는 운전 패턴이 인정되지 않으면 특수협박 등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급제동이 불가피했던 도로·교통 상황, 안전거리 유지, 경적·상향등 사용의 필요성 등 교통공학적 요소를 객관자료와 함께 설명하고, 피해 발생이 있다면 즉시 치료비 선지급과 성실한 손해전보로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합니다. 진술은 사전 메모를 토대로 간결하고 일관되게 유지하고, 편집된 일부 영상이 제출된 경우에는 원본 제출 요구 및 증거능력 다툼을 병행해야 합니다.
향후 절차에서는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의 원본성 유지가 관건입니다. 블랙박스는 원본 파일 해시값을 확보하고, 편집·변환 없이 복제본을 별도 저장해 제출하십시오. 진단서와 공업사 견적은 날짜와 인과관계를 분명히 하고, 목격자에게는 현장 당시 관찰한 구체적 행위를 중심으로 진술을 요청해 주행패턴의 위험성과 고의를 부각시키는 구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면 신변보호, 접근 차단 등 경찰 조치를 구체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사건 결과에 따라 면허처분이 부과되면 이의제기·행정심판으로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예기치 못한 위협 속에서 큰 불안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도로 위에서의 공포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가라앉지 않고, 억울함과 분노가 교차하는 밤을 보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심경이야말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복기하고, 필요한 증거를 차분히 모아 정의롭게 바로잡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법은 고의적 위협 운전에 단호하며, 질문자께서는 법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실을 정리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이 지치실 때일수록 절차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저와 같은 시각으로 담담히 밟아가시면, 결과는 반드시 질문자님의 용기와 침착함을 따라올 것입니다. 부디 오늘 밤은 스스로를 다독이시고, 내일은 법이 허용한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안전과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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