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평생 일해서모은돈으로 부동산 사기당하면 .... 인생 망한거아닌가요?? 평생 남들에게 듣기싫은소리 듣고직장상사든 일하는 상사한테듣기싫은 소리 들어가며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평생 힘들게 모은 돈으로 내 집을 마련했는데, 만약 부동산 매매 사기를 당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와 상실감을 느끼실 것 같아 깊은 좌절과 분노, 두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 부동산 매매 사기 피해 시 법적 대응 방안
① 부동산 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 즉시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기죄는 형법상 중대한 범죄로,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②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셔야 합니다. 가해자에게서 받은 손해(매매대금, 기타 비용 등)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만약 부동산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위조 서류가 사용된 경우 등기부 등본, 계약서, 송금 내역 등을 바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증거자료 및 절차 안내
① 계약서 원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 매매대금 이체 내역, 중개업자와의 통화 녹취, 카카오톡 등 대화 내역, 광고 자료 등 가능한 모든 증거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셔야 합니다.
② 형사고소 시에는 고소장, 피해 금액 산정 자료, 입금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셔야 하며, 사기 범행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예: 위조된 서류, 허위 설명 등)를 첨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내용증명 우편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의사 통지 후,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 필요 서류 |
|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송금/입금내역, 통화녹취, 문자·카톡 대화 |
▪️ 핵심 포인트
① 신속한 증거 확보와 형사·민사 절차 병행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② 사기꾼의 재산을 신속히 가압류하여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셔야 합니다.
③ 계약 단계에서 등기부 등본, 신원조회 등 사전검증도 매우 중요하며, 추후 분쟁에서 방어 자료가 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고통과 분노, 두려움에 깊이 공감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지키기 위해 법적 절차와 증거 확보만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일수록 냉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셔야만 소중한 재산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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