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편 생산직 직장인, 저는 집에서 프리랜서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싸울때마다
▶ 더보기를 눌러 확인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마음이 아픕니다. 가정 내 폭력으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아 걱정됩니다.
남편분께서 "직장생활을 했으니 모든 재산을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누가 소득 활동을 했는지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법적으로 인정되는 재산분할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질적 기여도 인정: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공동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분할하는 것입니다. 기여도에는 단순히 경제적 활동뿐만 아니라, 육아, 가사노동, 배우자의 내조 등 비경제적인 기여 또한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특히, 전업주부나 프리랜서 등 직접적인 외부 경제 활동이 주 수입원이 아니더라도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며 배우자가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왔다면 재산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저님께서도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시므로, 경제적인 기여는 물론 가정 유지에 기여한 바가 분명하게 인정됩니다.
2. 증거 확보의 중요성: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재산과 관련된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 명의 통장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배우자 명의의 차량, 보험, 금융 자산 목록 등을 파악하고 관련 대화 내용(문자, 카톡 등)을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 남편분께서 가위나 칼 등으로 위협하는 행위는 명백한 가정폭력입니다. 이는 이혼 사유가 되며, 유저님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이혼 소송에서 유저님의 입장을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재산분할 청구 기간: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남편분의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며, 유저님께서도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만큼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유저님의 안전과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 모든 법적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