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9:09

호텔 장기투숙 미납 사기고소 제가 숙박 업소에서 장기 투숙으로 지내던 중 발생한 일입니다. 장기

제가 숙박 업소에서 장기 투숙으로 지내던 중 발생한 일입니다. 장기 투숙 하는 중 결제금액을 1700만원 가량 미납을 하고 숙소에서 나왔습니다.(도주 아님 숙박업소 주인이 방을 빼달라고 함) 그렇게 해서 숙박업소 사장은 사기죄로 신고를 했고 경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초범은 벌금형에서 끝난다고는 하는데 동일 전과나 이런건 없습니다.그리고 재판 절차가 궁금합니다.심리 후 바로 판결이 되나요?합의가 되지않은 상황이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1. 경찰 조사 결과 사기죄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나요.

2. 아니면 사기죄가 아니라고 경찰에서 판단해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나요.

3. 사기죄로 송치했다면 검찰에서 약식기소로 벌금형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기소해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진행 사항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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