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h플랫폼 유사수신폰지사기 총책양윤정회장구속수사중입니까 25년 kbh플랫폼양윤정유사수신피의자 구속수사된나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Kbh 플랫폼 관련 유사수신·폰지 사기 사건에서 이른바 총책으로 지목된 양윤정이라는 인물이 구속 수사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속 여부나 수사 진행 현황은 수사기밀과 인권 보호 원칙상 공식 공보나 법원의 결정 공개가 없는 한 대외적으로 실시간 확인이 불가합니다. 언론 보도나 검·경 공보자료,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수사기관 외부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 단정적 사실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피해자이시라면, 구속 여부 확인에만 매달리기보다 실질적 권리구제를 병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첫째, 형사절차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상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성을 전제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자 신분 등록과 수사·송치·구속 등 주요 절차 통지를 신청하시면 공식 통지로 진행 상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금전 회수를 위해서는 형사와 별개로 민사 보전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과 관련 법인·실질 지배인 명의 재산을 특정해 채권자취소, 가압류·가처분을 선행하고, 본안에서 사기·불법행위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병합 청구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수익보장을 내세운 투자금 모집 자료, 계약서·약정서, 송금계좌와 흐름, 리베이트 구조, 추천수당 체계, 설명회 녹취·홍보물 캡처 등은 유사수신·폰지 판단의 핵심 증거이므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피해 규모가 크다면 다수 피해자의 연명 고소 및 공동의 민사 보전 신청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동일 조직·동일 자금풀에 대한 포괄적 가압류를 시도하면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금융감독원 유사수신 피해신고를 병행하면 수사기관과의 공조 및 계좌 동결 협조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피의자가 형사절차에서 구속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책임과 집행은 별개로 진행되므로,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신속한 재산 보전과 집행 가능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에 따라 적용 법률과 전략은 달라집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확인 가능한 공식 공보가 없는 상황임을 전제로, 피해 사실을 사실에 맞게 문서화하고, 즉시 형사 고소와 민사 보전절차를 병행하여 권리를 지키시길 권합니다. 구속 소식은 사건 담당 수사기관의 피해자 통지 제도를 통해 가장 정확하고 신속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지치실 줄 압니다. 애써 모은 돈과 시간, 신뢰가 한순간에 흔들릴 때의 상실감과 분노는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막막함이 질문자님께서 잘못해서 생긴 결과는 결코 아닙니다. 법은 약속을 믿고 투자한 분들의 편에 서 있습니다. 빠르게 증거를 정리하고 절차를 밟아 나가면, 적어도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고 회복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으로,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한 걸음을 먼저 떼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질문자님께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권리를 되찾아 나가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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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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