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슝 사이트 이걸로 고소 가능 한가요? 오른쪽 부분이 제가 작성한 부분인데 상대가 저걸로 고소 가능한가요 ㅠㅠ?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푸슝이라는 사이트로 인해 침해나 피해를 입으셨고, 이것을 근거로 고소가 가능한지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이트에서의 행위 유형과 피해 형태에 따라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모두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지, 어떤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지, 그리고 국내외 관할과 집행 가능성까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승산이 높아집니다.
사이트에서 질문자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게시물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있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모욕이 성립할 수 있으며, 사진·영상의 불법 유포가 있으면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저작물이 무단으로 유통되었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유료 결제 유도 후 미이행, 리셀·투자 사기, 리워드 미지급 등의 방식이라면 형법상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신판매 사기 등이 문제 되고, 이용자 기망·개인정보 수집이 뒤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을 함께 묶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불법도박, 도박공간 개설, 유해정보 상업적 유통 등이 보이면 도박개장죄, 성인인증 회피 유도는 전기통신사업법·청소년보호법 위반까지 검토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첫째,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게시물 화면 전체를 주소창·시간표시가 나오도록 캡처하고, 게시물 원본 URL, 작성자 식별자, 결제내역, 대화 로그, 공지·이벤트 페이지, 환불 거절 내역, 도메인 WHOIS, 사업자 정보 표시 부재 등 위반 정황을 체계적으로 수집합니다. 가능하면 원시 파일 형태와 메타데이터를 보존하고, 캡처본에 생성 일시를 기록해 두면 증명력이 높아집니다. 둘째, 고소장에는 피해 경위, 가해 행위의 구체적 링크·시점, 책임 주체 특정 사유, 적용 법조, 피해액 산정 근거를 분리해 기재합니다. 셋째, 접수는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또는 검찰청에 가능하며, 사이트가 해외 서버일지라도 피의자 특정 가능성과 자금흐름 추적 근거가 있으면 수사 개시와 국제공조 요청이 가능합니다. 넷째, 형사와 병행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침해 게시물 삭제·접근차단 가처분을 마련합니다. 도메인이 국내 호스팅이나 CDN, 결제대행사를 사용한다면 이들 사업자에 대한 보전처분이 실효적입니다. 다섯째, 긴급 삭제가 필요하면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삭제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차단 신청, 검색포털 임시조치, 결제대행사와 호스팅사에 약관 위반 통보를 통해 유통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피해유형별로 초점은 달라집니다. 허위사실·명예훼손은 사실관계의 진실성, 공익성 여부, 표현 수위에 대한 법리 검토가 중요하고, 사기는 기망행위와 재산상 처분행위,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관건입니다. 불법촬영물·성착취물은 촬영 경위와 동의 여부, 재유포 경로를 특정해야 하며, 저작권 침해는 권리자 지위 입증과 침해 규모 산정, 반복성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이트가 페이먼트·지갑을 사용했다면 결제 대행사, 가상자산 거래소, 대포통장 추적을 위한 거래내역 확보가 수사 성패를 좌우합니다.
관할과 집행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운영자가 익명이라도 도메인 등록 정보, 서버 기록, 광고 네트워크·트래픽 로그, 결제 흔적을 통해 특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 서버라도 국내 접근 차단과 국내 연계 사업자 상대의 자료보전명령, 가처분으로 실질적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피의자 특정이 지연되는 경우라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임시조치와 손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병행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푸슝 사이트로 인한 피해 내용이 위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고소는 가능하며, 성공 가능성은 증거의 정밀도, 법적 구성의 정확성, 보전조치의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하실 일은 피해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화면·파일·결제 및 통신 기록을 원본 형태로 보관하며, 적용 가능한 죄명을 기준으로 고소장 초안을 구조화하는 일입니다. 그 후 형사절차와 병행하여 임시조치·가처분·손해배상 청구까지 일괄로 설계하면 실효적입니다.
상심과 분노 속에서도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온라인 피해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고, 법은 그러한 상황에서 질문자님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지금의 막막함을 법적 절차라는 견고한 길로 바꾸어 드릴 수 있습니다. 피해가 시작된 순간부터의 기록은 질문자님의 목소리가 되어 줍니다.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필요한 조치를 밟아 나가면 상황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불안과 두려움이 법의 언어로 정리되고, 마침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함께 서겠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선택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