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장 사기인가요? 제가 번개장터에서 일요일에 구매를 하고 판매자분이 일요일 밤 아니면 월요일에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번개장터 거래와 관련해 사기인지 판단받고 싶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의적 기망, 그 기망을 신뢰한 질문자님의 처분행위, 그 결과 발생한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중고거래에서 대표적으로 상품 미발송, 허위 운송장 발송, 다른 물건 발송, 중대한 하자 은폐, 환불 약속 후 잠적 등이 반복적·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사기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단순 지연, 일시적 연락두절이나 경미한 하자 분쟁만으로는 사기로 단정되기 어렵습니다.
사기로 의심된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번개장터 채팅 전체, 상품 페이지 캡처, 결제·송금내역, 운송장·택배조회 화면, 상대 계좌·연락처, 통화녹음, 사후 대화 내용까지 모두 원본 그대로 보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제 직후 미발송 또는 허위 운송장이라면 거래은행 고객센터와 경찰청 112를 통해 계좌지급정지를 시도하시고, 은행에 전자금융사기 피해 접수 및 지급정지 신청을 해두시면 환급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카드 결제라면 카드사에 매입보류·차지백 가능 여부를 즉시 문의하시고, 간편결제는 해당 결제사업자의 분쟁처리 절차를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대응은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또는 온라인 접수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피의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라도 닉네임, 계좌번호, 전화번호, 대화방 캡처만으로 수사가 개시되며, 수사기관이 플랫폼과 금융기관에 사실조회·압수수색 영장 등을 통해 신원과 자금 흐름을 특정합니다. 고소장에는 거래 경위, 기망 내용, 금액, 손해, 증거 목록을 일자별로 구체화하여 기재하시고, 동일 피의자에 의한 다수 피해 정황이 있으면 누범·상습성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민사 절차는 소액이라면 지급명령이 신속합니다. 상대의 주소를 알면 관할 법원에 독촉절차를 신청하여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주소를 모르면 통신사·플랫폼·은행 등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으로 인적사항을 특정한 뒤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액 대비 비용·시간을 고려해야 하나, 피의자의 예금계좌나 급여채권이 특정되면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거래가 통신판매업자 또는 상시 판매자 성격에 가깝다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환급 의무 위반도 검토할 수 있고, 번개장터 측에는 게시물·아이디 보존 및 정보보호 조치를 요구하되, 실질적 인적사항 제공은 수사기관 경유가 가장 확실합니다. 환불 합의가 가능성이 있다면 내용증명으로 이행기, 계좌, 미이행 시 형사·민사 병행 방침을 고지하여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께서는 미발송 또는 허위·기망 정황과 손해가 명확하다면 형사 고소와 동시에 지급정지, 카드 차지백, 지급명령을 병행하시되, 모든 증거를 원본 형태로 즉시 보존하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몇 가지만 더 알려주시면, 사기 성립 가능성과 최적의 절차 및 서류 문구까지 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거래 일시와 금액, 결제수단, 상대 닉네임과 계좌, 운송장 유무, 현재 연락 가능 여부, 상품 설명과 실제 수령 물품 또는 미수령 사유, 번개장터 내 신고 진행 여부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뜻하지 않게 겪으신 불안과 걱정이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짐작합니다. 정성껏 모은 돈과 시간을 믿음 하나로 맡겼는데 돌아온 것이 침묵과 회피라면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의 조치는 분명하고 유효합니다. 증거를 정리해 한 걸음씩 밟아가면 돈의 회복뿐 아니라 정의로운 결과에도 다가갈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질문자님께서 침착하게 권리를 되찾아 안정되신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