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재산은 집 한채, 중형차 1대이고 혼인기간 30년 입니다고부갈등으로 이혼할 시에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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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혼인기간 30년 동안 집 한 채와 중형차 1대를 보유한 상황에서,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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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기준 및 비율

① 우리나라 민법상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각자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② 혼인기간이 30년으로 상당히 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체로 5:5 (50:50) 분할이 판례상 기준이 됩니다

③ 다만, 질문자님 또는 상대방이 재산 형성에 특별히 더 많은 기여를 했거나, 별도의 상속·증여 재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고부갈등이 재산분할 비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이혼 사유 및 부부 각자의 기여도 평가에는 간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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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① 이혼 및 재산분할을 하려면,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② 협의이혼일 경우, 재산분할 합의서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차량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③ 재판상이혼을 진행할 경우, 위 서류 외에 재산 기여도 입증자료(예: 예금통장거래내역, 소득증빙, 가사노동 입증자료 등)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④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서, 차량의 경우 시가 견적서도 분할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① 혼인기간이 길면 5:5 분할이 원칙이나, 기여도와 특수사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재산종류별로 입증자료를 최대한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입니다

③ 부동산, 차량 등 주요 재산의 가액 산정이 중요하니 객관적 평가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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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긴 시간 가정을 지켜오신 질문자님의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절차마다 준비하실 서류와 증거자료를 차근차근 준비하신다면, 공정한 분할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부디 모든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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