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투숙 미납 사기 고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호텔 장기 투숙 도중에 발생된 1700만원정도의 미납금액이 있었고

1.결론 및 핵심 판단

내일 첫 공판에 출석한다고 해서 곧바로 구속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구속은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동종 전과 및 반복성 등이 종합적으로 인정될 때 이루어집니다. 현재 미변제 상태 자체만으로 즉시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예비군 벌금 미납으로 수배 상태라면, 법정 출석 시 별도의 집행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2.법리 검토

사기죄는 피해 금액, 범행 경위, 기망 의사, 변제 노력 여부가 양형과 신병 판단의 핵심 요소입니다. 1차 재판 불출석으로 연기된 전력이 있어도, 자진 출석하여 성실히 재판에 임하면 불리함이 다소 완화될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으로 인한 수배는 형사재판과 별개의 집행 문제로, 법원이나 검찰이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내일 재판에서는 도주 의사가 없고 변제 의지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변제 계획, 분할 상환 의사, 향후 수입 계획 등을 준비해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비군 벌금 문제는 재판 전후로 즉시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해 조치하셔야 체포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4.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재판정에서 바로 구속되는 경우는 예외적이지만, 다른 집행 사유가 겹치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이 어렵다면 최소한 진술 요지와 태도는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변제 의사를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향후 판단에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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