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권 변경 소송의 건 상담입니다. 저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는 2024년 4월에 합의이혼을 하여 아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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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계시군요. 전 배우자의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권 변경 소송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직면해 계시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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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법원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는 것입니다. 전 배우자가 양육권 변경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므로, 법률적인 절차와 대응 방안을 전문가와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소장 내용 검토 및 답변서 작성: 전 배우자가 보낸 양육권 변경 소장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반박 논리 및 주장할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 증거 수집 및 제출: 전 배우자가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는 증거(정신병원 기록, 아이들에 대한 방치, 월세 전환 및 큰 아이 강제 이사 등)와 아버님께서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다는 증거(현재 둘째를 양육 중인 사실, 재정 능력, 아이들과의 관계 등)를 수집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을 조력합니다. 전 배우자의 문자 협박 내용, 동호회 활동 내역 등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재판 진행 및 변론: 양육권 변경 소송 과정에서 재판에 참석하여 아버님의 입장을 대변하고, 아이들의 복리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합니다.

• 상대방과의 협상: 필요한 경우 상대방 측 변호사와 협상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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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존중하세요.

양육권 변경 소송에서는 아이들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큰 아이가 아버님과의 동거를 원하지 않고 엄마와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 솔직한 대화: 큰 아이와 솔직한 대화를 통해 현재의 상황과 아이의 생각을 충분히 들어주세요. 아이가 엄마와 살고 싶어 하는 이유, 그리고 엄마가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 대한 아이의 감정과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이의 복리: 궁극적으로 양육권은 아이들의 최대 복리를 위해 결정됩니다. 비록 큰 아이가 현재 아버님과의 동거를 꺼려 한다 하더라도, 전 배우자가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아버님께서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아이에게 충분히 설명하되, 강요하는 태도는 피해야 합니다.

• 법원에서의 아이 의견 청취: 법원에서는 아이들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직접 아이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의견이 양육권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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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세요.

전 배우자의 부적절한 행동과 아버님의 양육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꼼꼼하게 정리해두세요.

•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 전 배우자의 협박성 문자, 양육 의지 없음 또는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암시하는 대화 내용(녹취가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을 보관하세요.

• 병원 기록: 전 배우자가 직접 제출한 병원 기록을 검토하고, 그것이 양육 불능 상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양육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 배우자의 진료 기록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법원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재산 관련 자료: 이혼 당시 재산 분할 내역, 아파트 시세, 대출 현황, 월세 전환 및 큰 아이 이사 관련 자료(계약서 등) 등 전 배우자가 재정적인 이유로 아이들을 방치하거나 양육을 포기하려 한다는 증거를 수집하세요.

• 양육비 지급 내역: 아버님께서 꾸준히 양육비와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해왔다는 금융 거래 내역을 준비하세요. 이는 아버님의 양육 의지와 재정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 아이들과의 관계 증명: 둘째를 양육하고 있는 현재 상황, 큰 아이와 꾸준히 연락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는 내용 등 아버님께서 아이들을 충분히 돌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 전 배우자의 일상생활 기록: 전 배우자가 동호회 활동, 술자리, 골프, 볼링 등을 즐겼다는 구체적인 증거(SNS 게시물, 지인 진술 등)가 있다면 양육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 주장을 반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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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고, 사실에 기반하여 대응하세요.

전 배우자의 행동에 분노하고 억울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만, 법정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가 중요합니다.

• 침착함 유지: 전 배우자의 협박성 문자나 도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모든 대화는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임해야 합니다.

• 아이들 앞에서 비난 자제: 아이들 앞에서 전 배우자를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갈등 속에서 더욱 혼란스러워질 수 있으므로, 아이들의 심리적인 안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 아이들의 현재 상황 집중: 현재 둘째를 양육하고 계시므로, 둘째 아이의 안정적인 생활과 교육에 집중하여 아버님께서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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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산 분할 문제 재검토 여부

현재 양육권 변경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이혼 당시 재산 분할의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장 그 문제를 재론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육권 소송에 집중하시고, 만약 전 배우자의 기망 행위나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양육권 소송이 마무리된 후 별도로 재산 분할 재심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와 상의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매우 까다로운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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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전 배우자의 행동은 아이들의 복리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님께서 억울함을 느끼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이들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침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인 절차를 밟아나가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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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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