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해지 가능할까요? 최근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계약을 했는데, 조금 몰아가듯 계약이 이뤄졌어요.

경험하신 상황은 최근 분양 시장, 특히 수익형 레지던스(호텔형, 생활형 숙박시설 등)에서 자주 벌어지는 일 중 하나입니다.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같은 고급 호텔식 브랜드 레지던스는 홍보가 화려하고 수익 기대감도 크게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수익 구조는 매우 제한적이고 운영비가 과도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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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와 절차, 위약금 관련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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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 해지 가능성 –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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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 해지는 가능하지만,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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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민법상 약정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계약서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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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시, 일반적으로 계약금 몰수 또는 위약금 부담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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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위약금 없이 또는 일부만 부담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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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허위광고, 기만적 분양행위가 있었다면 해지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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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월 얼마 수익 보장", "운영은 호텔에서 책임진다", "100% 임대 가능", "공실률 거의 없다" 등의 말로 현실과 다른 수익 기대를 조장했다면 불완전판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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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 당시 심리적 압박, 시간 제약, 몰아가기 계약 등이 있었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 또는 ‘공정한 의사 결정 기회 박탈’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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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약 해지 절차 – 단계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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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계약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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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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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 시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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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브로셔, 문자, 상담 중 녹음‧카톡‧이메일 등 보관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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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시행사 또는 분양사에 해지 의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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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서면(내용증명) 형태로 계약 해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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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의 자발적 협의 가능 여부 확인 (예: 계약금 일부만 공제하고 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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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협의 실패 시 법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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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또는 조정(소비자원, 공정위 등) 통해 해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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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허위 광고 주장 시 효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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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변호사) 통해 내용증명 발송 → 효과적 압박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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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약금 관련 핵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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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계약금(통상 분양가의 10%)은 해지 시 반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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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이상 납입했다면 환급이 복잡하고 위약금이 커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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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시행사 과실(허위 설명, 수익 과장 등)이 인정되면 위약금 면제 또는 감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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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현실적인 조언 및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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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이 묶여 계획이 틀어질 우려가 크다면, 계약금 일부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조속히 해지를 협상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시간 지체 시 중도금 자동이체, 잔금 일정 진입 등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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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된 수익 예상치나 강압적 계약 상황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상담 내용, 광고물 등), 이를 바탕으로 내용증명 보내기 → 위약금 감경 협상 가능성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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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 해지 요청서(내용증명) 작성하고, 시행사에 공식적으로 보내세요.

→ 감정 호소보단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의 하자"**를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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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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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132): 무료 법률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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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1372): 분양 피해 조정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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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과장광고 및 불공정 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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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H 등 주택정책기관은 해당되지 않지만, 피해 사례 수집에는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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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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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는 가능하지만, 위약금 또는 계약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의 강압성, 허위 설명, 수익 과장 광고 등 기망 요소가 입증된다면 위약금 면제 또는 감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지금은 빠르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증거 수집 및 내용증명 발송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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