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취득세감면 일시적2주택자 처분기한 이번에 집 매매하면서 신생아 취득세 감면 받았습니다 잔금일이 6월 24일이었는데요

1. 3개월 기한 산정 기준: 반드시 "등기 완료일"

• 법적 근거:

• 취득세 감면 조건의 "3개월 이내 매도" 는 기존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서 체결일이나 잔금 지급일이 아닙니다.

• 이유: 등기는 부동산 소유권 변동의 법적 효력 발생 시점이며, 세무 당국은 등기부 기록으로 실제 매도 사실을 확인합니다.

• 귀하의 경우:

• 잔금일: 2025년 6월 24일

• 매도 마감일: 2025년 9월 24일까지 등기 완료 필요 (6/24 기준 +3개월).

2. 등기 소요 기간 및 주의사항

(1) 등기 처리 기간

• 일반적 소요일: 평균 5~7영업일 (주말·공휴일 제외).

• 변수 발생 가능성:

• 등기소 업무 폭주 시 최대 10일 소요될 수 있음.

• 서류 오류 시 추가 시간 필요.

(2) 실천 계획 예시

• 안전 마진 권장:

• 9월 10일까지 매도계약 체결 → 9월 17일경 등기 완료 목표.

• 만약 9월 20일 이후 계약 시 기한 초과 위험 ↑.

⚠️ 3. 기한 초과 시 발생하는 문제

1. 취득세 감면 취소:

• 기존 주택 미매도 시 신규 주택 취득세 전액 추징 + 가산금 3% 부과.

1. 감면 재적용 불가:

• 추후 매도해도 감혜 재청구 불가능 (1회만 적용).

4. 등기 지연 방지 대책

(1) 매수인과 사전 협의

• 계약서 작성 시 명시:

"매도인은 2025년 9월 20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함을 원칙으로 함"

• 중도금 조건 활용:

• 중도금 지급일을 등기 신청일과 연동 (예: 중도금 50% → 등기신청 직후 지급).

(2) 등기 지원 서비스 활용

• 법무사 사전 예약:

• 서류 검토·대리 신청으로 3일 단축 가능.

• 온라인 등기 신청:

• 등기소 통합포털에서 전자신청 → 접수부터 완료까지 실시간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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