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이력이있어요ㅠㅠ미국여행비자기급해요 과거에 범죄이력이있습니다. 제가아닌 지인이요 같이 동행해야하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전면허도있고 과거이력도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과거 범죄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 여행 비자 발급이 필요하여 법률적으로 대비해야 할 현실적 절차와 서류 준비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1. 범죄이력자의 미국 비자 신청, 무엇이 다른가?

① 미국은 범죄(형사) 이력이 있는 경우 ESTA(전자여행허가)로 입국이 불가하며, 반드시 미국 비자(인터뷰 포함) 정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② 범죄의 종류가 사기, 절도 등 도덕성에 관한 범죄(Moral Turpitude) 이거나, 중대한 형사 범죄라면, 비자 발급 거부 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면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③ 미국 비자 신청 시 DS-160 등 비자신청서에 반드시 범죄 이력에 대한 내용을 정직하게 기재해야 하며, 거짓진술 적발 시 추후 영구 입국금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2. 실제 준비해야 할 서류 및 각종 증빙자료

① 범죄경력조회서(범죄·수사경력 회보서) 경찰서 또는 민원24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판결 내용, 출입국관리 자료 등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② 판결문 사본 및 확정증명원 범죄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종결되었는지 공식증명 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③ 사면 · 복권확인서(해당시) 만일 사면 또는 복권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비자 심사에서 긍정적 요인이 됩니다. ④ 탄원서(진정서) 범죄 경위, 반성 내용, 재범 가능성 없음 등을 자신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서류 제출이 권장됩니다. ⑤ 출국 및 여행 사유 관련 자료 순수 관광, 출장 등 불법체류와 관련 없는 목적임을 입증할 도서예약, 회사증명서 등 관련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

✔️ 3. 미국 대사관 인터뷰, 성공률 높이는 법적 조언

① 전과 사실 은폐 금지 질문자께서 인터뷰나 서류 작성 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향후 더 중대하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② 재범 우려 차단 및 사회복귀 증빙 현재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활동 등 안정적으로 정착한 근거를 함께 어필하면 결격사유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③ 법률 대리인(변호사) 활용 검토 범죄 유형이나 양형, 기소유예·벌금형에 따라 심사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료 검토 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4.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

① 심사 보류·거부시, 재신청 및 이의신청 대응 비자가 거절될 수 있으나, 추가 서류제출·이의 신청 기회가 있으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추가 소명 준비 불리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새로운 증빙을 첨부해 치밀하게 재소명해야 합니다.

✔️ 5. 핵심 요약 정리

마무리하며... 삶에서 잠시 스스로를 힘들게 했던 과거가 여행까지 가로막고 있어 문득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맞춤 준비와 꼼꼼한 대비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치지 않으시길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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